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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국가현안 대토론회…김 의장 "국가 핵심 과제"

2023-03-22 09:16

뉴스 토론회·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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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연금제도 개혁을 시작으로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연금제도 개혁의 전망과 대안을 주제로 한 오늘 대토론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연금개혁은 국가 핵심 과제이자 시급한 사회적 사안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사회적 합의와 조정 시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김동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에서 열린 첫 번째 국가현안 대토론회의 주제는 연금개혁.

김진표 국회의장은 연금개혁이 국민과 국가의 미래가 걸린 국가 핵심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또 인구 상황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지속해 손봐야 할 제도라며,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국민연금 제도 개혁은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고 반드시 해야 하고 국회의원이 반드시 해야 하는 책무라는 것을…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개혁 속도도 이런 추세에 발맞춰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연금 제도의 재정 안정성과 노후 소득보장성을 강조하며 개혁 필요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장)>
"누구는 조금 손해를 보고 누구는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이런 일 때문에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지극히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그 길을 가지 않고는 연금제도의 파탄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인 것 같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정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
"연금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고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비용부담이 더 늘어나야 하고…
낸 만큼 받겠다고 하는 공동의 원칙과 공동체의 통합을 유지하기 위한 연대의 정신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급부담 구조의 균형성을 놓고는 지속가능한 재정 조달을 위해 조정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김용하 국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재정수지 적자가 되는 2040년 이전에 적정한 수지균형 보험료로 올려야 합니다. 특히 보험료 납입이 가능한 경제 활동 인구가 다수일 때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고…"

국민연금에 대한 미래 세대의 부담 문제도 논의됐는데,

퇴직 시점에 연금제도가 없어지거나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사회가 답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회사무처와 국회미래연구원이 주관하는 국가현안 대토론회에는 8번에 걸쳐 진행됩니다.

연금개혁에 이어 앞으로 기후 위기와 인구 위기 등 국가 미래를 좌우할 과제들을 국회 특별위원회와 국회 소속기관, 해당 분야 기관들이 함께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NATV 김동희 기자 / qrose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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