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가 3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합의한 이른바 K칩스법이, 소관 상임위 소위에서 의결됐습니다.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추가 세제혜택에서 더 나아가 세액 공제 업종을 확대하는 안으로 처리됐습니다.

오늘 열린 상임위 주요 내용을 태윤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추가 확대하는 이른바 K칩스법.

여야가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한 가운데,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하고,

공제 범위 대상에 반도체 이외에 수소 등 탄소중립 산업과 미래형 이동수단을 추가하는 게 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인터뷰]
류성걸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국민의힘)
"여야 합의로 K칩스법, 반도체와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 백신, 디스플레이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 관련까지도 전부다 합의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오전 소위에선 공제 범위 확대 내용이 포함된 민주당의 개정안 상정 여부를 두고 여야 이견이 있었지만, 한차례 정회 끝에 소위에서 상정 후 처리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기재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합의된 법안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자격 제도를 도입하는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이 밖에 오늘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선 초중고 단계에서부터 동물보호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 모두 24개 법률안이 처리됐습니다.

[인터뷰]
김승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동물 학대와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 등을 감안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고 단계에서부터 동물보호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에 나섰습니다.

산자중기위는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권 발급대상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는 에너지법 개정안 등 34개의 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국회방송 태윤형입니다.



[NATV 태윤형 기자 / yhtae@n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