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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찬성 139·반대138표

2023-02-28 10:18

뉴스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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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앵커]
다만 압도적 부결을 예상했던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상당수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기자]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본회의장에선 이재명 대표.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사냥입니다. 그 장기간의 대규모 먼지털이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분 동안 검찰 수사 증거를 상세히 나열하며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서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 피해를 준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민 입장에서는 단군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하겠습니다. 주인은 90만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예상대로 부결됐습니다.

[녹취]
김진표 국회의장
총 투표수 297표 중 가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써 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만 압도적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민주당 전망과 달리 반대표가 민주당 의석보다 적은 138표에 그쳤습니다.

개표 과정에서 무효표를 둘러싼 여야의 논쟁이 오갔는데, 김 의장 판단에 따라 각각 반대 1표와 무효 1표로 분류됐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 없이 체포영장이 기각됐습니다.

21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사례는 지난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NATV 강민지 기자 / ekmz18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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