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비쟁점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농촌을 특색에 맞게 재구조화하는 농촌공간계획법 제정안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법안들을 임채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명시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마이데이터는 기업, 기관에 분산된 자신의 개인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제공 여부 등을 관리하는 서비스인데, 개인은 전송요구권 통해 제3자에게 자신의 정보를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요건과 전송가능한 개인정보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
"찬성 184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은 또 급박한 경우 생명, 재산 등의 이익을 위해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고, 정보 유출, 위조 등의 손해배상책임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상향했습니다.

농촌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공간 재구조화를 지원하는 농촌공간계획법 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정안은 정부·지자체가 농촌을 농업유산, 경관농업, 재생에너지 등의 특화지구로 지정해, 일터, 삶터, 쉼터로서의 기능 회복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주거지 반경 500m안에 위치한 환경오염 배출공장이 86％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와 관련해, 철거·이전 추진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 특색을 고려한 농촌 특화지구를 설정하며 시행계획의 이행을 통합 지원하기 위한 농촌협약 제도와 중앙·광역·기초 농촌공간정책심의회를 신설하는 한편"

사행성 논란을 빚은 확률형 게임 아이템과 관련해, 게임사의 확률 설정 정보 표시도 의무화 됩니다.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게임사가 게임, 홈페이지 등에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하면, 정부는 시정명령과 징역, 벌금형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본회의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 관람권 사재기,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공연법 개정안과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NATV 임채원 기자 / lcw08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