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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보고...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 부결 파장

2023-02-24 20:42

뉴스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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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27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여야 갈등도 고조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국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정연 기자!
이 대표 체포동의안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지난 21일 국회에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가 접수된 데 따른 건데요

이에 따라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 보고 시점에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표결이 되지 않더라도 체포동의안은 폐기되지 않고,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되는데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예정돼 있는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27일 본회의에는 지난번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의결 때와 마찬가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안 설명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데, 그러면 이 대표는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해야 하고, 부결된다면 영장은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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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주 월요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표결되는데, 여야의 갈등도 격해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기자]
네, 27일 표결 절차를 앞두고 여야 공방이 더욱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는데, 국민의힘이 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고 이 대표에게 거듭 촉구하고 있고요.

이 대표는 압수수색, 구속영장을 남발하는 검사독재 정권이라면서 정적 제거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론이 아닌 자율투표로 체포동의안 무기명 표결에 나설 예정인데, 부결을 확신하는 모습입니다.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는 오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 아무 증거도 없고 자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판사 앞에서 그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야당 대표여서 구속해야 한다는 윤석열 검찰의 ‘정치영장’은 검사독재정권의 검은 폭정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반드시 부끄럽게 기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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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예상치 못하게 파행됐어요. 어떤 부분 때문이었나요?

[기자]
네 본회의 초반,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7명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이제봉 울산대 교수 한명이 부결됐습니다.

여당 몫 추천 인사인 이 교수에 대해 야당이 대거 반대표를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해서 올린 인사안을 부결시킨 것은 의회주의를 파괴한 행위라며, 야당을 강하게 규탄하고 퇴장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교수는 편향된 이념적 발언을 일삼았던 인물이라며, 당론이 아닌 의원 개개인의 판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당초 오늘 본회의에서 47개 법안 등 60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는데요.

본회의를 통과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관계 지속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을 제외하고,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 표시를 의무화한 게임산업법 개정안과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의 법안 의결이 27일 다음 본회의로 미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민주당 의원들의 소집 요구로 3월 1일 3월 임시국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NATV 장정연 기자 / bud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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