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는 사흘째 대정부질문을 이어가며, 정부를 상대로 교육· 사회· 문화 분야 정책과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노동 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했고,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으로 맞섰습니다. 장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에 힘을 실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제로, 근로시간 단축 등의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면서 경기가 더욱 악화된 만큼, 노동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야당이 주장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은 민주노총만을 위한 것이라며, 정부 여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이 노조법이 통과하게 되면 공기업, 공무원, 전교조, 300명 이상 대기업의 조합원들이 대부분으로 구성돼 있는 민노총은 좋아 죽겠지만 외자유치는커녕 국내에 있는 기업들을 다 밖으로 빠져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부분의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법을 준수하면서 쟁위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하겠다. 이 법 개정은 일부를 위한 것이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5년 간 17조 원이 넘게 지급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도 문제 삼았습니다.

국민 혈세로 충당된 보조금이 형식적이고 불투명한 기준으로 지급돼 비영리 민간단체의 쌈짓돈처럼 운영됐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고)박원순 시장이 재직했던 서울시에는 10조 4천억원, 이재명 지사가 재직했던 경기도는 13조 3천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중앙정부 외에도 지원 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거듭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으로 맞섰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표를 더 받는다고 죄가 없어지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한동훈 장관의 명언 맞지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동의 안 하십니까? 동의하실 것 같은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동의도 하고요. 그 말을 듣고서 대통령 부인 수사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줄 알고서 역시 한동훈이라고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한 언론이 민주당이 추진 중이라고 보도한 검사 정보공개법을 놓고도, 민주당과 한 장관의 설전은 이어졌습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법안을 야당 대표와 연관지어서 특정인의 수사를 막기 위한 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과한 발언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위원님 아닙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이 이재명 대표 수사하고 정말 관련이 없습니까?

이밖에 여야 의원들은 저출산,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고, 가짜뉴스와 공영방송 편파· 왜곡보도를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국회방송 장정연입니다.






[NATV 장정연 기자 / bud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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