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할 부수법안 심사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개편을 놓고 여당은 세 부담 완화를, 야당은 부자 감세를 주장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예산부수법안 심사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세 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반면, 야당은 부자감세라고 맞서면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어제)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 실패로 무려 122만 명에게 종부세 폭탄이 떨어지는 등 실패의 악영향을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려울 지경입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달 29일)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인만큼 반드시 초부자감세를 저지하고 혈세 낭비성 예산도 전면 삭감하겠습니다."

쟁점인 금융투자소득세는 내년 도입을 앞두고, 정부·여당은 주식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국내투자자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며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증권거래세율 인하 조건을 내걸며 한발 물러섰는데 정부·여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을 현행 6억에서 9억 원으로 높이고,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3억 원을 추가 특별공제하는 안이 담겼는데

야당은 주택을 보유한 소수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고 맞서면서, 공정거래가액비율 인상을 수용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당은 경기 활성화와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대기업 밀어주기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다음주 기재위 조세소위를 열어 금투세를 비롯한 쟁점 법안에 대해 일괄 타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NATV 김희연 기자 / redmoon1003@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