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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예산안…여야 담판 나서나?

2022-12-01 16:29

뉴스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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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처리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내년도 예산안의 합의 소식도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야의 책임 공방은 더 거세지는 분위기인데요. 예결위에서는 여야 간사 주도로 소소위를 가동 중인데 이견이 여전하고,

예산부수법안을 심사하고 있는 조세소위도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여야 지도부가 막판 담판에 나설 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해임건의안 정국과 맞물려 내년도 예산안 심사 또한 난항을 거듭하면서, 하루 앞으로 다가온
본회의 법정처리 기한을 지킬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

여야는 예산안 심사 지연에 대한 책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은 제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해임 건의안은 뒤로 미루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머리를 맞대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부 예산안을 두고 국회는 집권당의 지연 작전으로 곳곳이 파행입니다. 국정 난맥이 국회 마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기한은 물론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면서, 정부·여당에서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목소리까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수정안 단독 처리를 시사하면서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현재 우원식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가 소소위를 열어 비공개로 진행 중인데, 대통령실 이전과 경찰국 예산 등 쟁점마다 이견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금액을 상향하는 등의 예산부수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여야가 부딪히면서, 예산안 처리를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정한 정부의 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들은 이미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황.

여야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민주당은 이들 정부안을 부결시키고 수정안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쟁점이 많긴 하지만 예산안을 법정처리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지도부 차원에서 심사 기한 연장 등 막판 담판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NATV 김희연 기자 / redmoon1003@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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