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정조사계획서가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45일 동안 국정조사가 진행되는데요.

국정조사 계획서가 처리되기 전까지 여야는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는지를 놓고 갈등을 빚었는데 대검찰청에서 마약전담부서만 포함하기로 합의하면서 진통 끝에 국정조사가 개시됐습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국회 국정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입니다.

[인터뷰]
<김진표 국회의장>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활동에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국정조사특위는 민주당 의원 9, 국민의힘 의원 7,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의원 각 1명씩 총 1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국정조사는 오늘부터 45일 동안 진행되는데, 기관 보고와 현장 검증, 청문회 등 본격적인 조사는 국민의힘 요구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 실시됩니다.

조사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을 비롯해 국무총리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경찰청과 소방청 등 16개 기관으로, 야 3당이 요구했던 대통령실 경호처와 법무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당초 여야 합의안에 포함됐던 대검찰청은 논란 끝에 마약전담부서만 조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는데,

국민의힘은 마약 수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대검찰청을 넣는 건 이재명 대표 방탄용일 뿐이라며 대검 제외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마약 단속에 집중하면서 질서 관리에 소홀했던 점이 있기 때문에 마약 단속을 주도한 대검찰청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맞서,

한 때 국정조사특위가 파행되고 본회의가 순연되기도 했습니다.

국정조사가 진통 끝에 시작됐지만, 아직 쟁점들은 남아 있습니다.

조사가 미진할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여당은 45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연장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또 예산안 처리 직후 본조사를 시작하기로 한 만큼, 내년도 예산안이 언제 처리되는지도, 국정조사 기간에 있어 변수입니다.

이밖에 청문회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을 두고도 여야 힘겨루기가 팽팽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국정조사 기간 곳곳에서 여야 충돌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NATV 김희연 기자 / redmoon1003@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