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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비쟁점법안 처리…정우택 국회부의장 선출 연기

2022-10-27 18:38

뉴스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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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처리에 나섰습니다.
다만 얼어붙은 정국 속에 여당 몫의 국회부의장 선출안은 다음 달로 미뤄졌는데요.
현안을 놓고는 여야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지영 기자!
먼저,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44개입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비쟁점법안들로, 알뜰 교통카드 이용자가 증빙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한 대중교통 육성 이용 촉진법 개정안하고요.

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의 공공개발을 위한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특별법과 항만공사법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지부진했던 여수세계박람회 시설에 대한 활용방안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밖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앵커]
박 기자, 법안 처리 이후에는 여야가 현안에 대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는데,
이런 여야 대립 구도로 오늘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여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이 이뤄지지 못한 건가요.

[기자]
네, 여당 몫의 국회부의장 선출은 다음 달 10일로 미뤄졌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5선의 정우택 의원을 국회부의장 후보로 선출해 놓은 상태인데요.

여야가 아침까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오늘 본회의에 국회부의장 선출 안건은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의 반발로 선출이 오늘이 아닌 다음달 10일로 미뤄지게 된 건데,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이후 급속히 냉각된 정국의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5분 자유발언을 이용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경제위기 상황 등을 놓고 공방을 주고 받았는데요.

특히 경제 위기 상황에 국민의힘은 전 정부 책임론을, 야당은 정치 탄압에 몰두한, 정부 여당의 무능이라고 맞섰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코로나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 조차도 정략적으로 이용한 야당은 국가의 책무와 법적책임은 망각하고
무책임한 공약과 기준 없는 현금살포로 재정 건전성도 지키지 못하고 수많은 자영업자만 폐업과 위기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었습니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정부는 협치의 대상인 야당에도 무자비한 정치탄압으로 정치검찰을 앞세웠습니다.
지금은 정치권이 서로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도, 제1야당을 억압하고 폭력적으로 말살하려 합니다."


[앵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펼쳤는데,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나요?

[기자]
이은주 정의당 비대위원장,적대적 정치를 끝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모두에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에게 실언에 대한 사과 요구와 여야 대화 회복을 주문했고요.

민주당을 향해선 특검 국회를 민생국회로 전환하자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맡기고 결백을 증명하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에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조의 손해배상 청구 금지법인 이른바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부자감세 민생삭감 예산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렇게 민주당에 이어 정의당까지도 예산안에 대한 대폭 손질을 예고하면서, 다음달 4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될 예산정국,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 중앙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NATV 박지영 기자 / linenet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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