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갑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예산안 심의 과정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 예산정책처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도 여야는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강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가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와 정부, 학계가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야가 바뀐, 첫 예산안 심사라며, 고물가 등으로 고통 받는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또,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위해 예산 편성 단계부터 국회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국회 심의권을 확대하는 방안에도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녹취]
김진표 국회의장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국회의 역할이 지금보다 훨씬 커져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 더욱 충실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강조한 이번 예산안의 특징은 긴축재정 전환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와 이를 통한 약자복지·민간주도 경제 지원.

정부는 불필요한 재정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국가 채무를 줄이고, 장애 수당과 병사 봉급 확대·반도체 인력 양성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한 취약계층 보호 강화, 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대비 투자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의 설명에,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 경제전망을 고려할 때 재정 역할의 증대 요구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 등은 감액해, 이 재정으로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여야는 재정 기조와 사업 등에 입장차를 보이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 병사 급여 확대로 인한 역차별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철규 국민의힘 국회 예결위원
당장 인기가 없다하더라도 우리 국민 전체에게 도움이 되고, 이런 건전재정으로의 전환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고 위기 속 정부의 긴축 재정은 경제 침체를 불러올 것이라며, 종부세 완화 등을 통한 부자감세 아닌 경제 안정을 위한 점진적 재정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자리 사업인 공공형 노인인자리 감축과 지역화폐 사업 중단에 강한 비판을 내놓으며,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등에 대한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녹취]
박정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결위원
민생과 아무 상관이 없는 대통령실 이전 예산과 감사원 예산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수술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밖에 정의당은 정부의 토지 비축 예산 감액 등 친 시장·친 기업 행보를 지적했고, 전문가들은 세입·세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NATV 강민지 기자 / ekmz181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