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를 겪던 엄마와 딸들이 함께 생을 마감한 사건들, 송파 그리고 수원 세모녀 사건으로 불리는데요.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오늘(26일) 국회에서 김미애,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공동 주최로 마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회복지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2014년, 세 모녀가 생활고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

이 사건을 계기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가 개편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 구축됐지만, 올해 8월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건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토론회를 마련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복지제도 사각지대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기존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체계 보완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지자체) 한 9백 가지에 이를 정도로 많은 복지 시책 아이템들은 갖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들이 아무리 좋은 구슬이라도 꿰어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복지 사각지대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사회복지 정책 수행을 전담하는 공무원 인력 부족 문제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제도 신설이나 변경, 예산 확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정책을 실행하는 전담 조직 운영과 인력 확대 등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정은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권익옹호부장
예를 들어서 산업, 교통, 환경, 청소 이런 현장 민원 업무하고 (찾아가는 복지) 같은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 구조 하에서 어떻게 제대로 사람들을 발굴하고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전문가들이 일부 지자체에서 구축한 좋은 이웃들 사업을 전국단위로 확대하는 등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광역지자체에 전담 조직을 만들어 취약계층을 추적하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의 재산, 소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SYNC (말자막)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업무 지원 인력 확보가 필요하고 최소한 광역 차원에서 위기 추적 전담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경찰과 협조 체계도 구축 가능하겠죠.

SYNC (말자막)
윤성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금처럼 (자동차) 100％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일반 재산과 같은 소득환산율을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일정 수준의 고가 차량을 제외하고는 그냥 보유를 인정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복지 취약계층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복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등 현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NATV 임채원 기자 / lcw08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