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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우선주의 대응 국내 친환경차 산업 보호 필요"

2022-09-28 16:58

뉴스 토론회·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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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수소 등 친환경 자동차 지원 정책을 점검하는 토론회가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우리나라도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국내 친환경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세계 각국이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

우리나라도 지난 20년 탄소중립 2050을 선언하고, 전기,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확대를 통해 탄소 저감에 나서는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 목적에 맞게 정책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토론회를 개최하고, 친환경차 지원 정책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외국산 자동차에 과도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거나, 노후된 차량을 친환경차 전환을 통해 대기 질을 개선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정책 목적에서 벗어나고 기존 시장 질서를 왜곡시키는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제에 나선 김필수 한국전기차협회 회장은 국내 친환경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북미산 전기차 보조금, 중국의 자국기업 배터리 보조금 지원 등 미국과 중국 등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필수 한국전기차협회 회장>
"보조금도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차종별로 이 손이 안으로 굽는 즉 FTA 기조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을 찾지 않는다면 좀 더 우리의 혈세가 지금 낭비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친환경차 구매 보조보다 인프라 지원의 비중을 높이고 사후 관리에 대한 조건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는 충전소 설치 확대와 사후 관리를 통해 친환경 차량을 운행하고 관리하는 불편함을 최소화해야 구매의사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
"구매 보조보다는 인프라를 좀 더 확장시키고, 좀 더 기술을 높이고 그리고 서비스를 좀 더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조건을 달아서 그쪽에 대한 지원을 살리는 것이 앞으로 전기차를 좀 더 확대시키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로 인한 우려에,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정부는 국내 전기차 산업계의 여건을 고려해 보조금 지원 정책을 개편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2030년까지 전기와 수소차 450만대 보급을 목표로 구매보조금 지급, 충전인프라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NATV 임채원 기자 / lcw08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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