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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별 국감 증인 채택 속속…정권 겨냥 신경전도

2022-09-26 17:51

뉴스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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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로 다가온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상임위 별로 속속 증인 채택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산자중기위와 행안위 등이 국감에 부를 증인과 참고인들을 확정지은 건데요.

하지만 전.현 정부 핵심 사업과 여야 인사들을 둘러싼 증인 채택 신경전은 더욱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국감 증인 명단에 기업 인사들을 올렸습니다.

이재승 삼성전자 사장과 공영운 현대차 사장, 정탁 포스코 사장 등을 여야 합의로 채택한 건데,

이들에게 현대차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사전인지 여부와 포항제철의 태풍 힌남노 침수대응, 삼성 스마트폰, 세탁기 불량 조치 과정 등을 질의할 예정입니다.

산자중기위는 당초 기업 총수들을 국감장으로 불러낼 예정이었지만, 정책 국감 차원에서 경영진급 인사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국감장에 이강덕 포항시장과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포스코 그룹의 태풍 힌남노 침수 피해 등을 점검할 방침이고,

발암물질 가방 논란을 일으킨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상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현안과 관련된 증인 채택 여야 협의는 속도를 내는 반면에, 전현 정권 인사들의 국감 증인 채택을 두고는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국감을 치르겠다고 벼르며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3일, 국회소통관)
"김건희 여사는 국민대의 자격 미달 심사로 엉터리 표절 논문에도 박사가 되는 특혜를 누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논문 표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감 증인에 협조하고,"

교육위가 지난주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와 숙명여대 총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데 이어 법사위에선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운영위에선 관저 수주 의혹 관련 인사들의 국감 출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인사들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국방위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고리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신청했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지난 20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해수부 공무원 피격 및 월북 조작 의혹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 보호라는 제1의 헌법적 책무를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국토위에서는 대장동 개발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난해 대장동 국감을 재연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여야 간사 간 증인 채택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이 안건 처리를 강행할 수 있는 만큼,

다수 의석의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에서는 교육위처럼 야 단독으로 증인 채택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NATV 임채원 기자 / lcw08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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