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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중소기업에 정부 지원 필요"

2022-09-21 18:10

뉴스 토론회·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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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국회 글로벌 혁신 연구포럼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K-반도체 경쟁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건데요.

전문가들은 대기업 메모리 산업에 정부 지원이 쏠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스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와 관련한 중소기업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도에 김동희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의 칩4 동맹 참여 요구와 중국의 거대 시장이 한국 반도체 산업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은 관련 기업을 폭넓게 육성하고 있는 것에 반해 한국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 아니라 중소기업에 투자, 감독 기구와 예산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엄재철 반도체산업구조 선진화연구회 정책부회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쌓아온 메모리 반도체 기술은 우리나라 산업의 큰 자산입니다. 우리가 가용한 엄청난 자원들이 집중적으로 투입됐습니다. 이 반도체 분야의 종잣돈인 자산을 지렛대로 삼아서 취약한 반도체 공급망 사슬의 또 다른 분야를 성장시키는 것이…"

실제로 반도체 산업 관련 정부 지원은 대기업에 쏠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
"연구인력 개발 R&D 세액 공제는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이 1조 원입니다.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4억 7천만 원입니다. 2천 배 차이가 나고요."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제조, 판매 등 후공정 업계도, 메모리 중심인 한국 반도체 산업 구조상 마진을 남기기 어렵다며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한규 윈팩 대표(중견 반도체 후공정 업체)>
"오사트(OSAT)의 대다수의 큰 회사들이 한국 소속이 아닌 중국이나 대만, 혹은 미국 소속의 회사들로 돼있고. 그 회사들의 생존은 팹리스 제품을 받아서 생산합니다. (저희는) 대기업에 종속적인 내용이어서 크려야 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어 삼성전자처럼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중견 파운드리 업체는 연구 개발과 소재 부품 장비 업계가 성장해야 산업이 선순환 된다며,

정부 보증 장기 대출과 전력기금 등으로 보다 과감하게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 설계와 개발을 담당하는 팹리스 업계는 한국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선도할 카드로 AI 시스템 반도체 개발을 꼽았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NATV 김동희 기자 / qrose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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