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핵연료를 사용하고 남은 폐기물을 어떻게 안전하게 처리할지 점검하는 자리가 국회에 마련됐습니다.

관련 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인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공청회를 열었는데,

사용후핵원료를 저장할 부지 확보 마련이 우선 과제로 꼽혔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따라, 국내원전 임시 저장시설이 오는 2029년이면 포화 상태에 이른다는 게 전문가 진단입니다.

친탈원전 정책을 내건 지난 정부 때의 예측 보다 2~3년 앞당겨진 시점입니다.

그런만큼 원자력을 계속 쓰려면 부지와 저장 시설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장>
"건식 저장 시설, 확보를 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 등 다양한 과정들이 필요한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최종 처분시설 부지 확보는 윤석열 정부의 110개 국정 과제 중 원자력 관련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원자로에서 배출된 사용후핵연료는 임시저장과 중간저장, 재처리, 영구 처분 단계로 관리되는데,

사용후핵연료를 폐기물로 간주해 처분하는 등 저장시설 포화 문제 해결과 동시에 기술 개발을 해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구정회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장>
"직접 처분을 기본적으로 레퍼런스로 잡고 거기에 대한 모든 준비를 하면서 그거보다 더 나은 기술을 언제까지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를 봐서…파이로프로세싱 연구를 저희가 하고 기술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했지만 상용화 수준까지는 아직 안 가있기 때문에…"

과기부는 사용후핵연료의 폐기 못지않게 재활용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권현준 과기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하는 방안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특별법 안에는 처리 부분도 배제해선 안 된다."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이나 영구 처분 시설 등 관리 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되면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처리해서 최종 어떤 형태로 사용후핵연료를 만들어서 처분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밖에 핵폐기물 시설 설치와 관련한 주민들의 갈등을 중재할 기구 설립도 특별법에 포함할 사항으로 꼽혔습니다.

또 현재 핵폐기물의 처리 기술은 과기부가, 처분 기술은 산업부가 맡고 있는데, 통합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NATV 김동희 기자 / qrose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