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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은…"공급 확대"

2022-06-15 17:40

뉴스 토론회·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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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권 교체의 주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정책 실패가 꼽히죠.
그런만큼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가장 신경쓰는 분야가 부동산입니다.

당지도부는 물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한 자리에 모여 새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을 논의했는데,
공급 확대와 세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 해법으로 꼽혔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공급에 소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부동산 공급에 대해서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시장의 왜곡 때문에 주택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주택 가격 폭등의 또다른 요인으로 지난 정부의 과잉 규제를 꼽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매년 5만 호의 주택 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런 만큼 집을 지을 땅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이 부족했다고 판단되는 47만 호, 올해 250만 호에서 택지를 찾을 수 없는 30만 호, 이 77만 호를 위한 3천만 평 정도의 택지 확보에 대한 노력을 지금부터 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분명하게 조정하고, 공공 주택은 자력으로 집을 얻기 어려운 계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세제 완화 방안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50만 호 주택 공급과 주거 복지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선호도 있는 곳, 도심. 그리고 이 사업을 해나가는 주체에 있어서도 공공 일변도가 아니라 민간의 창의성을 적극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새 정부, 여당이 최대 난제인 부동산 문제 해결에서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NATV 김동희 기자 / qrose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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