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달 초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의 가치가 일주일 만에 99％ 넘게 폭락한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는데,
현장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준비 현황과 코인마켓 리스크 관리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김동희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시가총액 상위 10위권에 들던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와 자매 코인 루나가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되자,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돌아갔습니다.

투자자 보호 등 가상화폐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정작 가상자산 관련법이 없어 금융당국이 처벌과 규제에 나서기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업계에 제2의 루나 사태를 막기 위한 철저한 감독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철저한 감독이 따라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거래소들이 이해상충과 제도를 위반했을 때는 법적인 제재를 강력하게 함으로써 시장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겠다는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 업계를 규율하는 업권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한 가상화폐로 불리는 스테이블 코인마저 무너지면서, 가상자산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 규율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국제 공조 강화 를 강조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탈중앙화, 익명성, 초국 경성이라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국제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화 과정에서 스테이블 코인 등 소비자와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율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금감원은 코인마켓 리스크 관리 방안을 내놨는데,

루나, 테라 사태 관련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현장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김용태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
"테라 사태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리스크가 전이되지 않도록 발행사 또는 관련 가상자산과 연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이용자들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을 고쳤는지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석우 업비트 대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면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투자자들에게 적극 주의를 안내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NATV 김동희 기자 / qrose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