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조정소위 심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26일이나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는 59조 4천억 원 규모의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증·감액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정부안에서 지방교부금 23조 원을 제외하면, 실제 소상공인·자영업자 방역지원금 지급과 물가 안정에 사용되는 예산은 36조 4천억 원인데, 앞서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4조 7천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예결위 소위 심사의 가장 큰 쟁점은 지난해 7월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위해 기존 추경안에 10조 원을 증액하고, 국채 상환에 배정된 9조 원을 재원에 활용하자는 입장인 반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9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9조 원을 국채를 갚겠다고 편성하고 있는데 손실보상 소급 적용하는 데 거의 10조 원 정도면 다 보상해 줄 수 있는 비용입니다. "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며, 정부안대로 9조 원을 국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지난 20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중요한 것은 이번 추경안을 얼마나 조속하게 처리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 드리는 것이…"

이와 함께 정부가 본예산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7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야당은 조정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이 국방 분야 예산 삭감에 강력 반발하면서 국방위 소관 추경안은 상임위 예비심사 의결 없이 1조5천억원 삭감된 정부안 그대로 예결위로 넘겨졌습니다.

예결위 소위는 내일까지 심사를 진행하고 보류된 사업에 대해서는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또 소위 심사가 마무리되면 예결위는 오는 26일이나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3일 이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NATV 임채원 기자 / lcw08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