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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추계 오류 논란…"선물 세수" vs "전 정권 탓"

2022-05-19 16:44

뉴스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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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59조 원대 새 정부 추경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0조 규모의 초과 세수 추계 오류를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지난 정권에서 세입예산 편성을 잘못한 탓이라고 맞받았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현 정부 내각 인선을 두고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태윤형 기잡니다.

[기자]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 자리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더 걷기로 한 53조 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추계 오류라고 몰아 붙였습니다.

연초에는 돈이 없다며 국채 발행까지 했던 정부가 몇 달 만에 입장을 바꿔 초과 세수를 예측한 것은 윤석열 정부를 위한 선물 세수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양경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가 세수를 비상금처럼 숨겨놨다가 윤 정부가 들어서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불과 1주일도 안 돼서 선물처럼 53조 원을 뚝딱 만들어서…."

총리 대행으로 답변에 나선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기업들의 법인세가 예측보다 많이 걷힐 것을 반영해 세수를 추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본 예산의 10%에 달하는 초과 세수는 이례적이라면서, 오히려 전 정권에서 올해 세입 예산 편성을 잘못한 탓이라고 거들었습니다.

[인터뷰]
<추경호 / 국무총리 대행(경제부총리)>
"법인세 같은 경우에 작년 세수보다 작년에 전망한 것보다 금년 세입으로 지금 현재 20조 정도가 더 들어오고 있고 확실하게 실적으로 잡히는 부분이 지금 30조가 조금 넘게 벌써 잡히고 있다. 초과 세수가…."

[인터뷰]
<김승수 / 국민의힘 의원>
"상당히 이례적인 초과 세수 규모입니다만, 일단 지난 문재인 정부와 지난 정권에서 잘못 추계한 부분도 있고…."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인선 문제를 놓고도 여야는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인터뷰]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터뷰]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저는 인사를 받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가 인사권자의 생각을 미리 짐작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터뷰]
<김선교 / 국민의힘 의원>
"문재인 정부에서 야당 동의 없이 장관급 인사 강행 사례가 한 34명,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저는 내로남불이라고 생각됩니다."

북한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협력 제안에 응답하지 않아 사실상 거부한 거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선 정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북한이 원하는 방식에 맞춰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당분간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 예상된다면서, 물가 오름세를 낮출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회방송 태윤형입니다.



[NATV 태윤형 기자 / yhtae@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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