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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문 정부 부동산 정책 잘못…공공 공급 병행해야"

2022-05-16 18:02

뉴스 토론회·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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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견 언론인들의 모임인 관훈클럽이 이번주,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후보를 잇따라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첫 시간인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참석했는데요.

지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부동산 공급은 민간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각을 세웠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 판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부족했다. 잘못 판단했다. 너무 세금에만 의존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급과 세금과 금융이 한꺼번에 같이 가야…"

서울지역 부동산 공급 부족 현상도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소극적으로 임한 탓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박원순 시장이) 추가로 재개발을 지정하는 것을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바람에 공급이 늦어져서, 최소한 주택은 4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데. 그때 적극적 인허가 조치가 안 된 바람에 지금 병목 현상이 발생한 것은 아쉬운 대목…"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을 놓고는 국민의힘 오세훈 현 시장이 민간 위주의 개발을 언급한 것과 달리 공공 개발을 병행 추진하겠다며 차별성을 뒀습니다.

민간은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과 법적 분쟁으로 공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강남 대표 노후 단지인 은마아파트 재건축도 시사했는데, 용적률을 500%로 높이고 우선 입주권을 줘 거주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임차인의 재정착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후보는 그러면서 '누구나 집' 공약을 내세우며, 집값의 10%만 있어도 세입자가 분양권이나 우선 입주권을 받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를 놓고는 안보 공백과 교통체증이 초래되고 있다며 새 정부와 각을 세웠는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과연 이게 옮긴다고 문제가 끝나는 것이냐. 지금부터 문제가 시작 아닙니까. 대통령의 8분 출근, 퇴근을 보장하기 위해 수십만 서울 시민들이 대기하고…"

2028년 이른바 나는 택시 시대의 현실화를 앞두고 용산 집무실에서 반경 3.7킬로미터가 비행 금지구역으로 설정되면, 도시계획에 심각한 뒤틀림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송 후보는 서울에 연고가 없다는 지적에 당 대표로서 나라 전체를 고민해왔다고 항변했고,

당 대표 재임 기간에 발생한 박완주 의원의 성 비위 사건을 몰랐냐는 패널 질문에는 알았다면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박 의원의 의원직 사퇴가 마땅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편 법정 토론이 아닌 방송사 주최 토론회에는 일정 상 불참하고 있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내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합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NATV 김동희 기자 / qrose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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