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비대면 활동이 일상화되면서 메타버스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진흥법 발의 등 입법 활동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실 주최로, 메타버스 진흥법이 갖는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를 진단해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태윤형 기잡니다.

3D 가상세계를 의미하는 메타버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잇따라 메타버스 사업에 뛰어들면서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차세대 플랫폼으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메타버스 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만큼, 메타버스 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진흥법 제정을 한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김영식 의원 / 국민의힘>
"2030년도에 아마 1조 5,000억, 한화로 하면 1,800조 원의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우리 미래의 젊은이들이 꿈을 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메타버스 진흥법의 핵심은, 메타버스 진흥기본계획 수립과 전문 인력 양성, 이용자 보호 방안 등입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용자 보호 조항에 주목했습니다.

미래 메타버스 사회에서 경제 활동과 문화 활동이 일상화되는 만큼, 메타버스 내에 축적된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최경진 / 가천대 교수>
"체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또 그 안에서 경제적 문화 활동을 많이 할수록 결국은 국민들의 데이터가 훨씬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의 데이터가 함부로 유실되지도 않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전하면서…"

메타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현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작권법으로, 현실 세계의 건축물을 메타버스로 옮기면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민철 / 변호사>
"현실 세계 복사판을 가상세계로 옮겨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메타버스에서는 배경조차 그릴 수 없는, 시작조차 하기 어려운 게 될 거예요. 저작권에 대한 쟁점은 산업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 밖에 토론회에서는 유관 부처 간 유기적인 협업을 위해 이른바 메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온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차기 정부의 역할도 논의됐습니다.

국회방송 태윤형입니다.



[NATV 태윤형 기자 / yhtae@n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