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QR 체크인과 비대면 수업처럼 주변에 디지털 형식의 일상이 더 밀접하게 파고들었는데요.
그만큼 디지털 소외 계층에 대한 불평등도 커졌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실 주최로 디지털포용법 입법 공청회가 열렸는데,
참석자들은 모든 국민이 디지털 생활에 참여하고 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보도에 김동희 기잡니다.

일상생활에서 QR 체크인과 키오스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을 정도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됐지만, 노인이나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은 여전히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여당 의원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는데

참석자들은 디지털 취약 계층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서는 기본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병원 의원 /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가 인류에게 던진 과제는, 디지털을 통해 세계가 급속도로 하나가 되고 있고 첨단으로 바뀌어 가고 있을 때 격차 해소 문제는 더 이상 미뤄둘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포용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디지털 포용위원회를 설치하고, 디지털 교육을 위한 센터 설치와 표준교재 보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노인 복지관이나 노인 취업 관련 기관에 디지털 장비 지급 등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보환 본부장 / 대한노인회>
“디지털 역량교육 비용 지원에 노인들도 법률에 명시되고, 디지털 역량이 높은 노인들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디지털 역량 강사로 우선 활용할 수 있는…”

<박마루 사무총장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디지털취약계층이란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사회적 정보 격차에 따른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계층을 말한다고 수정해주시면 어떨까…”

또, 지금까지 장애인과 노인에게 디지털 기기를 보급하는 것에 초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전 국민 대상의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정필운 한국교원대 교수>
“특정 계층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IT를 쓰고 인터넷을 쓰는 데 능력의 차이가 있다. 차이를 전반적으로 고르게 하기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

강도현 과기부 정보통신정책관은 노령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한계가 있다며 디지털 포용법이 제정되면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NATV 김동희 기자 / qrose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