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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평택 화재 질타·통신자료 조회 공방

2022-01-06 18:23

뉴스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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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3명의 목숨을 앗아간 평택 공사장 화재 사고.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한 지 반년 만에 또다시 대형 화재가 되풀이되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정부에 재발 방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공수처와 검·경의 통신 자료 조회 문제를 놓고는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동희 기잡니다.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평택 냉동창고 화재와 관련해 건물 안전지침 관련 법 적용을 확대하고 진압 방법을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오영환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미 오래 전에 지어졌거나 지어진채 사용 중이거나 법안 통과 이전에 건축 허가가 나서 새로 지어지는 그런 냉동 물류창고들에는 적용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이명수 의원 / 국민의힘>
“너무 성급하게 인력 투입하는 것에 대한 기준과 지휘관의 여러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은 스프링클러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바로 초동조치를 할 수 있는 뭐가 생기는데…”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소방관 희생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
“작년에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나고 또 소방관분의 희생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와 같은 희생이 있은 것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좀 더 경각심을 갖는 게 필요하고.”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를 두고도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정보 조회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원칙이 없다며 인권 침해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완수 의원 / 국민의힘>
“만약 정부 측에서도 기준을 정하지 않는다면 법으로라도 이걸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통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여당은 통신자료 조회 관행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용 목적과 용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임호선 의원 / 더불어민주당>
“내역 조사하는 게 아니고 이용자 정보 확인 차원에서 그치고. 마치 불법 도감청을 당한 것처럼 이렇게까지 여겨지는 부분들에 대해 홍보할 부분들은 홍보하고 방어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지 않나.”

김창룡 경찰청장은 수사 필요에 의해 불가피한 부분은 제대로 알리겠다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
“차적 조회나 주민 조회 같은 성격이 강합니다. 통신자료 조회를 했다고 당사자한테도 만약 통보를 한다면 수사 초기에 증거 인멸이라든지 도주 등을 유발할 수도 있고.”

오는 3월부터 독서실과 학원에서 백신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게 청소년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전 장관은 제약이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위는 경찰력 부족에 따라 치안 보조 인력으로 활동해온 자율 방범대의 운영과 지원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해 모두 10건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NATV 김동희 기자 / qrose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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