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있었던 철책 월북 사건을 두고 국회 국방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군의 초동 조치 실패를 지적했습니다.
오늘 오전 북한 발사체와 관련해선 정부의 대북 메시지를 두고 여야 간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태윤형 기자입니다.

새해 첫날 강원도 고성 22사단 최전방에서 발생한 탈북민 철책 월북 사건.

당시 철책을 넘는 모습이 감시카메라에 담겼고 경보까지 울렸는데도, 군 당국은 3시간 가까이 월북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군 당국의 경계 실패를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군이 실제로 월북을 파악한 시점보다 앞서 월북 동향을 파악할 기회가 있었지만, 초동 조치 실패로 놓쳤다는 겁니다.

<김민기 의원 / 더불어민주당>
“첫째 소리가 났는데 현장 출동했는데 못 찾은 사람, 못 찾은 병사. 두 번째 화면 보고 있으면서도 인지 못한 책임자…”

<한기호 의원 / 국민의힘>
“현장에도 눈이 있어요. 철책 넘어서 북쪽으로 발자국 쭉 나 있어요. 현장 출동해서 가 본 사람들이 뭘 봤냐는 거예요?”

22사단의 경계 실패가 유독 잦은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부대에서는 지난 2012년 노크 귀순에 이어, 지난해 오리발 귀순까지 3차례의 경계 실패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반복됐다는 겁니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초동 조치 미흡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원인철 / 합동참보본부 의장>
“군사대비태세와 경계작전을 책임지고 있는 합참의장으로서 이러한 일로 인해서 국민 심려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북한이 동해상에 발사한 미사일 추정 발사체와 관련해선,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중요하다’는 정부의 대북 메시지를 두고 여야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하태경 의원 / 국민의힘>
“국방부는 안보를 최우선시하는 입장을 내야 한다. 포기하셨어요 보니까. 그건 좀 국방부 장관으로서 안보 책임을 경시한 걸로 볼수 있지 않습니까?”

<기동민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적대와 공존의 양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을 도발이다 뭐다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도발이란 표현을 쓰지 않는 것과 관련해 미사일의 종류와 방향 등을 고려해 용어를 정확히 사용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국회방송 태윤형입니다.


[NATV 태윤형 기자 / yhtae@n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