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인수위원회의 역할과 차기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민주당 김영배,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과 한국행정연구원 주최로 열렸는데,
전문가들은 레임덕의 시기와 속도를 늦추고 정책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인수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김동희 기잡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정권이 바뀔 때 생기는 국정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

참석자들은 대통령 당선인을 보좌해 대통령직 인수 업무를 하는 인수위원회의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권인수기는 대통령 당선일부터 취임 전까지 두 달, 혹은 임기 시작 후 30일을 포함해 석 달인데, 대통령 당선자가 국정 운영 역량을 키우기에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김정해 선임연구위원 / 한국행정연구원>
“빠르게 국정운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통령이어야 하고. 주어진 임기 내 정책 의제를 잘 통제해서 여러 이해관계 집단, 정치적 고려를 잘 통합해 정치 과정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김승수 의원 / 국민의힘>
“2개월 인수위 기간 안에 공약을 국정 과제화해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무리하게 인수위 운영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그동안 쭉 계속돼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선거 전부터 조직화된 팀이 정권 인수 계획을 세우고, 당선 후 인수위원회가 그 계획을 구체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야 이전 정부의 대표 정책이나 대형 국책사업이 중단돼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차기 정부 조직 개편안도 인수위가 다뤄야할 문제로 꼽혔는데,

위계질서 체계가 강한 대통령 비서실을 축소하고 국무위원 중심의 국정 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이광희 선임연구위원 / 한국행정연구원>
“부처 통제형 조직으로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게 정책실입니다. 정책실을 대통령 어젠다를 관리하는 국정기획실, 전략실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김종민 의원 / 더불어민주당>
“국무총리 개인에게 지금 있는 헌법적 권한을 주면 이게 형해화 됩니다. 선출직 아닌 임명직의 국무총리한테 장관을 제청한다는 엄청난 권한을 주니까 국무총리 본인도 이걸 행사를 못합니다.”

또 행정과 경제부처 권한은 매우 큰데 비해, 과학기술이나 사회, 환경 관련 부처 권한은 이에 훨씬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NATV 김동희 기자 / qrose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