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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607.7조 원

2021-12-03 11:11

뉴스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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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607조 7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 예산안 보다 3조 3천억 원이 증액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기재부의 계수조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법정 시한보다 9시간 늦긴 했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실상 법정 처리 시한을 지켜 처리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오늘 오전 국회를 통과 했습니다.

국회는 법정 처리시한인 어제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수정안에 대한 실무 작업이 늦어지면서 오늘로 미뤄졌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사실상 법정 시한을 지킨 것은 여야 모두가 비상 상황에 대응하고,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예산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야 한다는데 뜻을 모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내년 예산은 정부안 보다 3조 3천억 원이 증가한 607조 7천억 원 규모로 역대 최대입니다.

내년 예산에는 약 70조원에 달하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포함됐는데 그 중 지역 화폐 발행 규모를 당초 6조원 에서 30조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지원의 하한선은 1인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방역 의료 지원 예산도 1조 3천억 원을 증액해 7조원 이상으로 확대했는데

>>>>>>>> CG IN
경구용 치료제 40만 회 구입과
중증환자 병상 1만 4천 개 확보 예산이 반영 됐습니다.

또, 의료 인력 지원을 위해 감염병 관리수당 1천 200억 원을
신규 반영했고, 보건소 인력도 2천 600명 충원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 CG OUT

경항모 사업 예산은 여야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민주당의 요구대로 정부안 그대로 72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안규백 의원 / 더불어민주당>
“한국형 항공모함은 다각화된 국제안보에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사업에 착수해도 우리 항모는 2038년에 가서야 건조가 되는 것입니다.

<신원식 의원/ 국민의힘>
“정부의 경항모사업 추진과정이 졸속으로 점철돼 있습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타당성 검토를 했고, 필요성을 과대 포장해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내년 예산이 코로나 위기 극복과 국민들의 일상회복, 성장 동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철저한 집행을 당부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 입니다.


[NATV 김동길 기자 / sdong30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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