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최근 한국 전력 산하기관이 원전 설계전담조직을 해체하려했다는 보도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전문 인력 해체로 기술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고, 여당은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한 개편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이 얼마 전, 한국전력공사 자회사로 원전 설계를 맡고 있는 한전기술이 조직 개편을 시도했다는 걸 문제 삼았습니다.

핵심 기술을 보유한 원자로 설계 전담 조직을 4개 부처로 분산 배치한다는 개편안인데, 야당은 핵심 전문 인력과 기술이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무경 의원 / 국민의힘 >
“한전기술도 이런 조직 개편안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단은 중지하기는 했는데요. 저는 못 믿겠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의 원전에 대한 최고의 기술이 유출될 건 눈에 불 보듯 당연한 거거든요.”

여당은 관리체계 일원화를 통한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였다고 반박하며, 공공기관에 대한 국회의 과도한 개입을 우려했습니다.

<양이원영 의원 / 더불어민주당>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당장 설계·개발할 게 더 있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개발한 것 갖고 계속 가는 거잖아요.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국회에서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어 시대적 흐름에 따라 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에너지전환지원법 등 관련 제정법 심사를 위한 공청회도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산자위에선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여야의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봤지만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동주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음식재료를 공급하는 2차 식자재 도매상·대리점들도 간접적 피해를 봤는데 이 부분들을 이번에도 우리가 5~6조 원 정도의 경영위기업종을 선정을 해서 추가 지원을 하는데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고요.”

<최승재 의원 / 국민의힘>
“인원제한조치가 되면 당연히 장사가, 영업이, 매출이 떨어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상식 아니에요, 그건? 이게 어떻게 손실보상의 대상 요건에 적절하지 않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이밖에 문승욱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은 차량용 요소수의 경우 베트남 등 수입국을 발굴해 6개월 치를 확보한 상태라며 최근 요소수 확보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강민지 기자>
문승욱 장관은 또, 최근 삼성전자 반도체 기밀 정보 제출 관련 방미 성과를 묻는 질문에 다음 달 8일 한미간 반도체 협력 대화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NATV 강민지 기자 / ekmz181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