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희망회복자금 업종 불균형”…“HUG 보증보험 문턱 높아”

2021-10-15 10:08

뉴스 위원회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링크 공유하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어제(1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중소기업벤처부 산하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 사각지대 등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점검했는데요.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문제 등이 논의됐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국회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 등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영업 손실의 100%를 보상하기 위한 추가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저신용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거절 받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희망회복자금) 빵집은 받았는데 떡집은 못 받고 동네서점, 꽃집은 해당되지 않고 업종의 매출이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받지 못하는 데가 상당이 많았어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떻게 100% 국가가 보증해 주는데 은행에서 대출 안 해줄 리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방치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이 현황을 보시고…”

비대면 시대, 정부가 스마트 상점과 공방 등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고 있지만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전통시장에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는 디지털 매니저 사업의 성과가 부실하다, 졸속으로 추진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은 15.4%에 불과합니다. 뭐 당연히 84.6%는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디지털 매니저 지원 사업) 6개월 동안 총매출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것이 448개 점포가 됩니다. 이걸 나눠보면요. 점포당 고작 7천원입니다. 7천원.”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등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조건 완화 등 정책 질의에 집중됐습니다.

보증금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HUG의 보증보험에 임대사업자들이 가입하려고 해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해결 방안으로 부채비율을 좀 (120%로) 올려주든지 아니면 부채비율까지만 보험에 가입하도록 제도를 바꾸든지 그런 안을 의원실에서 제시했는데…”

HUG가 업체들의 분양가를 과도하게 통제하는 등 갑질을 하고 있다며, HUG의 분양보증 사업 독점 체제를 개편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2020년까지 1개 (분양) 기관을 추가로 더 지정하겠다. 이렇게 합의된 거 알고계시죠? 그런데 왜 합의대로 이행을 안 합니까?”

이밖에 임대인이 잠적하는 전세사고가 발생해 세입자가 보증금 지급을 신청할 때 HUG가 임대인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NATV 임채원 기자 / lcw088@gmail.com]

본 기사의 저작권은 NATV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맨위로 가기 이전페이지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