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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일산대교 공방·연금개혁 촉구

2021-10-14 07:14

뉴스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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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 처분 추진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복지위 국감에서는 일산대교 무료화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일산대교에 대한 경기도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 결정이 논란이 됐는데

야당은 국민연금의 재정운영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미애 의원 / 국민의힘>
“이재명 지사의 인기영합주의 꼼수는 경제 체제 근간의 신뢰를 깡그리 무시한 처사이고 미래 세대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에도 명백한 손실입니다. 맞습니까?”
<김용진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손실이 나지 않도록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여당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오랜 기간 경기도와 국민연금이 논의를 해온 사항으로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남인순 의원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도 올해 9월에 일산대교 무료화를 약속했고요,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경우도 2014년에 통행료 인하에 대한 공약을 약속 했고 또, 소송까지 했던 예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도 쟁점이 됐는데 여당은 비정규직,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영인 의원 / 더불어민주당>
"모든 국민에게 적용될 수 있는 노인들의 노후 소득 보장책으로서 보편성을 강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진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기초연금제를 더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하면서 그때 한 번 본격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가 됐으면 하는 것이...”

야당은 정부가 지난 2018년 4차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에 진척이 없다고 지적하고 처음부터 국민 불만을 우려해 개혁 의지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종성 의원 / 국민의힘>
“논의의 주체가 누가 돼야 합니까? 바로 정부와 공단이 돼야 하는데 이것을 본인들은 안 하고 있으면서 국회가 왜 논의 안 하냐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밖에 여야 의원들은 환경·사회·지배구조 ESG를 갖춘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해외 투자를 늘리기 위한 인재 확보를 주문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 입니다.


[NATV 김동길 기자 / sdong30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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