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서 한 발 물러서면서 여야 대치 상황은 피했는데요. 여야는 올해 말까지 언론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특위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합의안이 도출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여야가 언론미디어제도 개선 특위를 구성해 다시 논의하기로 전격 합의한 겁니다.

특위는 여야 동수 18명이 참여하고 활동 기한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언론중재법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과 신문법, 방송법 등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려 언론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법안 강행 처리 의지가 강했던 민주당이 사실상 한 발 물러난 건데, 윤호중 원내대표는 특위 구성에 의미를 부여하며 언론개혁 과업 완수를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언론미디어제도 전반에 걸친 논의를 한자리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게 된 건 이것은 우리 의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종합적인 논의로 전환한 만큼 언론 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하지만 당내 강경파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추미애 대선 경선 후보는 야당은 부화뇌동하고 여당은 언론과 야당의 협박에 굴복해 무릎을 꿇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이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장악 시도를 막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를 지키면서 허위보도 피해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미디어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법안 재논의에 전격 합의하면서 극한 갈등 상황은 피했지만 합의안이 도출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은 여야 이견이 큰데다 특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하면서 합의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법정 처리 시한을 정하지 않아 특위 활동이 마무리된 후 내년 초면 대선 정국에 돌입하기 때문에 대선 전 처리가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NATV 김동희 기자 / qrose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