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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법 반대 청원’ 국민 10만 명 동의

2021-09-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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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에 관한 법률안 반대에 관한 청원이 국민 10만 명 동의를 받아 소관 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청원자는 제3의 성별과 성 정체성 차별 금지는 전 세계 10% 미만 국가에서만 인정되고 많은 부작용을 낳는 성급한 입법이라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평등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청원자는 또 법 적용 대상을 사실상 모든 공사 영역으로 하고, 결과적 불평등을 간접 차별로 규정한 점도 우리나라를 갈등 사회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NATV 김동희 기자 / qrose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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