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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코로나 재정지출 인색”…야 “세금·주택 정책 실패”

2021-09-15 18:34

뉴스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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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상생지원금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집값 폭등과 자산 양극화 심화 등을 예로 들며 정부의 세금·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최근 진행 중인 코로나 상생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형평성 이의 제기가 폭주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정 지출에 인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홍근 의원 / 더불어민주당>
“주요 선진국의 코로나19 대응 지출 상황입니다. 10개 국가 중에서 한국이 가장 낮게 지출했어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가 재정 상황이나 코로나 피해 상황이 국가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로선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작년과 올해 정부가 재정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2년간 추경을 6번 했는데 이것도 역사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홍 부총리는 양도세 완화 가능성에 대해,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는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지만, 다주택자의 양도세 완화 계획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제 불평등, 자산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잠재성장률도 급속 하락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경제 정책 전반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윤영석 의원 / 국민의힘>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을 규제하고 또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시킴으로써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획일적으로 함으로써 결국 업종 간 특수한 현실을 외면했기 때문에...”

먼저 김부겸 국무총리는 한국 경제가 선진국 경제 구조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전체적인 경제 규모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분야를 봤을 때, 한국 경제는 살아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투자와 교육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동의할 수 없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OECD 국가들 중에서 드물게 성장 속도도 빠르고 수출도 이례적으로 코로나 이전 상태로 회복했거든요. 폭망한 경제에서 어떻게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오를 수 있습니까.”

또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에 대해, 김 부총리는 무엇보다 시중에 유동성이 풀린 탓이 크고, 공급이 유발할 문제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NATV 김세정 기자 / clean08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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