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이 어제 발표한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 정부의 은폐 의혹이 제기됐는데 서욱 국방부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식별했고, 순항미사일 발사 여부는 발표하지 않는 게 기본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청주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야당이 피의자가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에 있으면서 당선을 도왔다고 주장하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나친 비약이라며 일축했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대정부질문 이튿날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선 우리 군이 북한의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탐지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김병주 의원 / 더불어민주당>
“언론에서나 조금 전 야당 의원이 한미 연합자산으로 식별을 못했다고 했는데 식별을 한 것이 정확하죠?” (네, 그렇습니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한미연합 자산으로 탐지했고, 현재 분석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야당에서 식별했는데도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신원식 의원 / 국민의힘>
“왜 정치적 이유로 군이 (발표를) 망설이고 있는지.”

<서욱 국방부장관>
“순항미사일은 저희들이 발표를 안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 장관은 발사 의도에 대해선 북한의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른 시험 발사와 무력시위 의도가 담겨 있는 거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청주 간첩단 사건에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관계자가 연루됐다는 주장을 놓고도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간첩의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김석기 의원 /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대책 캠프에 간첩이 들어 있었던 게 사실이고, 간첩의 도움을 받은 게 사실인데 그러면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한다든지 해명이 있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김민철 의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캠프에서 간첩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큰 역할을 한 것처럼 이렇게 호도를 하고 있는데.”

<김부겸 국무총리>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 간첩 때문에 선거운동을 해서 됐다, 이것은 지나친 비약이 아니겠습니까.”

이밖에 문재인 정부 지난 4년 동안의 안보 역량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여당은 매년 7%이상 국방 예산을 투입해 국방력을 키워왔고, 특히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42년 만에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폐지되면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북한과의 대화에만 매몰돼 무력시위에도 경고나 항의를 하지도 않고, 2019년 5월부터 전시에 대비한 비상국무회의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NATV 김희연 기자 / redmoon1003@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