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법사위 양보’ 내홍…여 지도부 “법사위 개혁이 본질”

2021-07-28 17:43

뉴스 정당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링크 공유하기

내년 대선 이후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 넘기기로 한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두고 여당 내에서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개혁 의지가 없다는 당 안팎 비판에 이어, 대선주자들 간 입장도 엇갈리자, 송영길 대표는 법사위 개혁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위원장직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장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1대 국회 내내 계속돼 온 여야의 국회 법사위원장 배분 갈등.

지난 23일 여야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전반기와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나눠 갖기로 합의하면서 국회 정상화의 물꼬는 텄지만, 정작 여당 내에서는 갈등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개혁과 적폐청산이 물거품 상황을 맞았다며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 정청래 의원은 아예 의원총회 소집까지 요구한 상황.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 27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추인을 엉겁결에 의원들이 했어요. 모르는 상태에서 정보를 정확하게 모르고...이제 진상을 제대로 파악한 의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당내 지도부는 뭐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진화에 나섰습니다.

법사위의 기능 자체를 축소한 게 이번 합의의 본질이라며, 법사위 양보의 불가피성을 호소했고, 법사위 개혁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위원장직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영길 대표/더불어민주당>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상원 그런 역할, 갑질을 못 하도록 하는 법사위 개혁 입법을 전제로 해서 넘기는 거니까 8월 25일 이제 상임위원장 선출 전에 이 법이 통과될 겁니다. 이 법이 통과 안 되면 하반기에 법사위를 넘길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법사위 양보 논란은 경선판으로도 확대됐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법사위 양보를 재고하라며 합의 철회를 요구한 반면, 이낙연 전 대표는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고 밝히면서 여당 내 1,2위 대선주자간에도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여기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부 사정으로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무산된다면, 정국 경색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조해진 의원/국민의힘> 27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당내 민주당 내 공식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의총에서 추인 받은 건데 그걸 다시 뒤집는다면 이건 정말 정치가 기본이 무너지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지난 1년 2개월 간 입법 독주라는 일각의 비판에도 법사위원장직을 사수하다 내년 대선 이후 야당에 양보한 민주당 원내지도부.

강성 지지층의 개혁 입법 요구와 빗발치는 내부 항의를 어떻게 잠재울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국회방송 장정연입니다.


[NATV 장정연 기자 / budww@assembly.go.kr]

공공누리아이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0개의 댓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맨위로 가기 이전페이지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