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약 88%에게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 즉 코로나 상생지원금 지급 시기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에는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7일 손실보상법 공표 이후 정부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에 대한 보상금도 10월 말부터 지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어제 정부가 다음 달 하순에는 코로나 상생지원금 지급 준비가 끝난다고 밝힌데 이어 민주당에서 추석 전에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추세 등을 고려해 당정이 방역 당국과 협의해야겠지만 늦어도 9월에는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지급 방식은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선택해 지급받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상생지원금) 지급 시기는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감안하여 최종 결정될 예정이나 추석 전에는 지급 되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은 10월 말부터 지급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차질 없는 보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7일 손실보상법 공포 이후 정부의 방역조치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데, 산정방식은 10월에 열리는 손실보상 심의원회에서 확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방역 단계 격상으로 발생 된 손실에 1조 원을 반영하고 추가 소요 발생 시 내년도 예산을 활용해서 차질 없는 (손실)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소기업 피해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은 다음 달 첫 주 사업 공고 후 17일부터 신속히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밖에 2차 추경에서 방역과 차단 강화에 추가 확보한 5천억은 의료 인력과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확진자 치료 등으로 제대로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NATV 임채원 기자 / lcw08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