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에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의 위증 의혹에 대한 합동감찰 결과를 놓고 거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박범계 법무장관이 한명숙 구하기에 전념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총장이 감찰을 방해했다며 문제삼았습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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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구하기'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못하면 재심을 신청하면 될 일이라며 한 전 총리를 구하기 위해 여권이 사법 체계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성동 의원 / 국민의힘 >
“한명숙이란 사람은 도대체 여권에서 어떤 존재예요? 얼마나 대단한 존재기에 한명숙을 구하기 위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검찰 권력을, 권한을 그렇게 남용을 하느냐.”

그러면서 법무부가 추진 중인 피의사실 공표죄 법 개정은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합동감찰을 지시한 건 기존 수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검찰 개혁 차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박범계 / 법무부장관 >
“합동감찰은 모해위증교사의 성립 여부에 대한 감찰이 아니고요. 그 전후과정을 통해서 혹시 특수부 직접수사에 문제점이 있지 않은지. 그걸 통한 어떤 제도 개선의 여지를 담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합동감찰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검찰 공작이 있었다는 민원을 감찰부에서 수사권 없는 인권부로 재배당해 조사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영배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수사권을 가지고자기 식구를 지나치게 감싸고 아주 선택적으로 수사를 하고 그리고 정보를 흘려서 모욕을 주고. 얼마 전까지 검찰총장 하시던 분이
정치인이 되면서 더 그런 논란도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공수처를 향해 현재 수사 중인 윤 전 총장의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위증 의혹 감찰 방해 혐의를 제대로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8·15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권과 재계에서 불거진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 등에 대한 사면론도 거론됐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아직 대통령으로부터 8.15 특별사면과 관련된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지금 사면을 한다면 종전 예로 보면 8.15 특별사면이 가능할 텐데요. 시기적으로는 지금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아주 최소 규모의 원포인트 특별사면이 라면 모를까 현재까지는 특별한 징후는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석방은 논의 중이며 다른 나라보다 낮은 가석방률을 높여야 한다고 밝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가석방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NATV 강민지 기자 / ekmz181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