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기숙사 휴게실에서 50대 여성 청소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두고,
노동자가 학교 측의 갑질에 시달렸다는 유족과 노동조합의 주장과, 사실이 아니라는 서울대 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가 관련해서 토론회를 열었는데,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관리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토론에서는 먼저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명령과 지시만 내려질 뿐, 체계적인 관리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김영 부산대 사회학과 교수>
“자신의 의도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일체 생각하지 않는 모를 수 있는 권리가 강자의 권리…‘난 몰랐어. 내가 그렇게 돌 던지면 네가 피 흘릴 줄 알았나. 잘 피할 줄 알았지’”

갑질과 폭력으로 노동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강압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영 부산대 사회학과 교수>
“근무성적 평가서 표를 보면 뭘 하면 몇 점이라는 건 있지만, 노동자가 어떤 환경에서 어느 정도의 일을 해야 되는 가에 대한 파악은 없잖아요.”

근로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게 된 게, 서울대가 2011년 법인화 이후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교육부의 감사를 받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영화 설국열차에 나오는 꼬리칸에 비유되기도 했습니다.

철저히 칸막이로 나눠져 있는데다 외부 충격이 없는 이상 부서지기 어렵다는 겁니다.

<박문순 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법규정책국장>
“꼬리칸에서 일어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위에선 전혀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 않는…오히려 가해자들이 가공해서 올린 정보는 철썩 같이 믿었어요. 그게 사실이란 확신 속에서 2차 가해를 서슴없이 했는데. 노동조합이나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볼 생각은 그것의 10분의 1도 안 했다는 게…”

서울대 재학생 대표는 열악한 노동 현실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변해야 한다며, 교내에서도 인식 개선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현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만들기 대표>
“노동자를 학교 공동체의 존엄한 구성원으로 보기 보다는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 대상으로만 보면서 통제하는 것이 아닌가…포스트잇을 붙일 수 있게 추모 공간도 조성하고 사진전도 개최하고…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게 바꿔야 되고, 처우를 바꿔내지 않으면 또 발생할 수밖에 없다…”

처벌조항에서 노동부가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민주당 산재예방 TF는 특감 실시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탄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TF)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난주에 이미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고 국회차원에서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후속해서 서울대에 대한 외부적 감시 견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김동희 기자>
“죽지 않고 일 할 권리를 요구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 상황, 노동 취약계층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와 노동자, 이해 당사자 간 소통과 함께 외부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NATV 김동희 기자 / qrose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