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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지금이 개헌 적기”…현역 의원 166명“개헌 필요”

2021-07-19 17:37

뉴스 의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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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금이 헌법 개정의 적기라며 여야가 개헌 논의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현역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개헌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응답한 의원 178명 중 93.3%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박 의장은 제73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올해 안에 개헌안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나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간 정치권은 집권의 유·불리에 따라 개헌을 외면해왔는데, 내년 대선의 형세를 점치기 어려운 지금이 개헌을 할 수 있는 적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의장은 헌법 개정을 위한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17일 제73주년 제헌절 영상 경축식)
“대선주자를 포함해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개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국민들의 평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박 의장은 또 국민 갈등의 깊은 뿌리는 정치구조와 선거제도에 있다고 지적하며, 권력 집중이 낳은 정치 폐해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개헌과 선거제도 등을 논의하는 국회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17일 제73주년 제헌절 영상 경축식)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코로나극복경제특위를 조속히 출범시켜 개헌과 선거제도 논의와 함께 경제 활성화에 한뜻으로 나서 주기를 촉구합니다.”

현역 국회의원 다수도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국민통합위원회가 제헌절을 맞아 조사한 결과, 현역 의원 300명 가운데 178명이 설문에 응답했는데, 93.3%가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헌에 가장 중요하게 반영될 내용으로는 62.7%가 대통령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구조 개편을 꼽았습니다.

권력구조 개편 방안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통령과 청와대의 권력 분산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세 이상으로 규정된 대통령 출마자격 연령 제한에 대해서는 응답한 의원 56.3%가 연령을 낮출 것을, 24.4%는 현행 유지를, 18.8%는 폐지를 선택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NATV 임채원 기자 / lcw08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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