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민주당을 비롯한 의원 38명이 공동주최한 부동산시장법 제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얻는 불로소득을 근절하는 방안이 논의됐는데,
토론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금융감독원에 준하는 부동산 감독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와 이재명계 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부동산시장법 토론회.

이재명 지사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공공주택 공급을 유지하고 투기를 억제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경지도지사>
“적정한 낮은 가격에 평생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평생주택, 경기도식 개념으로 기본주택…없어도 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금융 제한을 강화하고, 조세 부담을 늘리고 거래를 제한해서 불편하게 만들면 되는 거죠.”

핵심은 부동산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발제를 맡은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국토부가 토지문제에서 지구 지정과 공급 외 다른 수단은 갖고 있지 않는 만큼, 부동산감독원과 같은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감독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8월 거론했던 방안으로, 부동산 시장 감시와 단속이 필요하다는 쪽과 지나친 시장개입과 통제가 될 것이라는 찬반이 맞서기도 했습니다.

<임재만 세종대교수>
“부동산 시장은 중앙 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통제가 안 되고 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국토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이 금융과 조세인데, 이건 국토부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토지소유의 불평등과 불로소득을 유발하는 부동산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남기업 토지 자유연구소 소장>
“자가 보유율이 30년 가까이 50% 중반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집을 지었는데…50년 동안 민간과 공공이 경쟁적으로 불로소득 누리려고 애써왔다. 불로소득 유발형 체제를 불로소득 환수형 체제로 바꿔야 된다.”

부동산 위원회 설치 등을 놓고는 금리와 조세 정책 결정을 내리는 문제인 만큼,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NATV 김동희 기자 / qrose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