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위해 보호출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의 알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엄마와 아이 모두를 보호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는데, 홍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버려지는 아이들이 한해 얼마나 될까.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영아 유기 사건은 2014년 41건에서 2019년 183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에 나선 정치권이 산모가 원하지 않을 경우,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추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위기임산부 지원 특별법안은 익명 출산을 제도화하고 출생신고 전 익명인도 제도를 도입하며, 아동의 알권리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조 의원은 임산부가 편안한 환경에서 출산하고 영아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방치돼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오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아이들이 태어나면 원가정에서 자랄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마저도 선택권이 없이 입양이나 위탁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는 아이들이 존재합니다.”

전문가들은 위기 임산부를 위한 주거, 의료 등의 지원과 불법적 영유아 방지를 위해 법안이 필요하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문병윤 / 법무법인 소울 변호사>
“(위기임산부는) 기존 의료체계에서도 소외되어 있다고 보는데, 익명 출산과 익명인도는 제도적으로 익명성을 보장함으로써 국가 의료체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동시에 출산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익명출산 본래의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제기했습니다.

<현소혜 교수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모에 관한 이야기를 가려놓는다 하더라도 기본증명서라든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같은 것들을 떼어보면 모에 관한 정보가 그대로 노출될 위험이 굉장히 높고요.”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양육 포기나 영아 유기를 부추길 수 있다며 법안 추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임산부의 사생활 보호와 자녀의 부모 알권리가 일정 부분 충돌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법안을 좀 더 촘촘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NATV 홍혜진 기자 / sealhj041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