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 국회국민통합위원회가 사회갈등의 원인과 해법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국민통합의 해결책으로는 개헌을 통한 연합정치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사회의 문제점으로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다원화된 갈등을 수용하지 못한 점을 꼽았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 분열이 심각하지만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성식 사회분과위원 / 국회 국민통합위원회>
“성격차 지수는 전 세계 거의 꼴등 수준으로 성 격차가 심하고 가장 심각한 저출산 숫자를 같이 본다면 우리 삶의 지표가 얼마나 우려할 만한 수준에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공적시스템의 결여가 공동체에 대한 불신, 각자도생, 갈등 격화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정치권이 체계적인 정책 수립보다는 인기 영합주의에 기댄 땜질식 처방만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은 겁니다.

바탕에는 승자독식 체제와 낡은 진영 대립이 있다며 개헌을 통한 권력 분권화와 연정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적절한 개헌 시기로는 이번 대선을 꼽았습니다.

<김성식 위원 / 국회 국민통합위원회>
“이제 금기시 되어 왔던 정책연합, 연립내각 해야할 때입니다. 이번 대선 공간에서 경마게임을 넘어서서 누가 연정을 말할 것인지, 누가 국정과 정치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을 말할 것인지 주목해야하고 요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함께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공론장의 필요성도 제시했습니다.

무조건적인 혜택이나 해결책을 주기보단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은재호 박사 / 한국행정연구원 >
“국민들의 직접 참여 욕구를 우리의 정치제도가 받아주기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가의 비전을 설계할 때 참여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이 그 적기입니다.”

현재 국회에 공공정책에 대한 공론화와 국가 공론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은 갈등관리기본법이 계류된 상태인데, 전문가들은 이 법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국민통합위원회는 제시된 의견들을 수렴해 오는 11월 통합위 차원의 입법 과제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NATV 강민지 기자 / ekmz181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