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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문재인 정부 4년, 사회적 불평등 심화”

2021-05-07 17:49

뉴스 토론회·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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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문재인 정부가 4년 간 추진해온 개혁에 대해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정의당과 전문가들은 의미 있는 변화도 있었지만 정치개혁은 미미했고 사회적 불평등은 오히려 심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홍혜진 기자입니다.

정의당과 전문가들의 문재인 정부 4년에 대한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촛불 정신으로 출범했지만 약속을 지키기 못했고 이제는 기득권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장혜영 정책위의장/ 정의당>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는 부정의한 나라. 그 부정의함에 대한 비판조차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라가 오늘 우리가 마주한 문재인 정부 4년의 대한민국입니다.”

또 민심을 반영하는 정치개혁이나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등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여영국 대표/ 정의당>
“다수 국민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먹고사는 문제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집값은 폭등했고 자산 격차는 역대 최악이며 불평등은 최대로 심화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치와 권력기관 개혁, 노동, 불평등 등 6개 영역으로 나눠 문재인 정부 4년을 평가했는데, 비판의 목소리가 주를 이뤘습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선 선거연령 18세 하향 등의 성과도 있었지만 지지부진한 개헌이나 민주당 스스로 위성정당 가담 등 논란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준우 변호사>
“연동형 상한캡이 부칙으로 인해서 다음 22대 총선에서는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비례성이 개선된 선거제도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다시 위성정당을 만들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떠한 입장 개진도 현재까지 민주당에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불평등 문제의 경우, 부동산 정책 실패로 자산격차는 더 벌어졌고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실패로 돌아갔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차별금지법은 사회적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국정과제에서 삭제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문제도 일부 반발에 부딪히자 후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정의당은 자신들도 민생과 상관없는 진영 대립에 뛰어들었던 적이 있었다고 반성했습니다.

그러면서 평등과 다양성의 가치를 중심으로 기득권에 맞서 제대로 개혁과제를 완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NATV 홍혜진 기자 / sealhj04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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