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고등교육의 위기극복과 재정 확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재정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해결 방법에서는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김동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학령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대학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대학은 정원 미달과 재정 위기를 피할 수 없게 된 상황.

고등교육의 재정을 늘려야하는 건 맞지만 투명성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동용 의원 / 더불어민주당>
“회계의 투명성 제고나 인사 공정성 확보처럼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고 명분이 확실한 법안들은 빨리빨리 통과시켜서, 사학에 대한 신뢰 자본을 쌓아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84%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대학 역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강민정 의원 / 열린민주당>
“그동안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공공성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국민들에게 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공공성을 높일 것인가…”

이에 학술과 학문 연구 교육 또는 취업과 실용 교육이라는 목적에 맞게 대학을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습니다.

<윤여송 / 인덕대학교 총장>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R&D를 하는 대학이 평생교육도 하고 직업교육도 하고 있어요. 이걸 교통정리를 해서 재구조화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혁신은 곧 교수와 수업의 혁신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정미 / 충북대학교 교수>
“미국 유수 대학들의 강의계획서가 10페이지가 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들 교수님의 강의 계획서는 1-2페이지에 불과하고. 핵심 역량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교수들이 정말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노력했느냐…”

올해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학생 모집률은 84.4%로 지난해에 비해 10%포인트 가까이 줄었습니다.

중소 도시의 30~40% 이상의 인구가 전문대학 졸업생인 만큼, 전문 대학의 존폐 여부가 지방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교육부는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에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을 선정했다고 발표한 데 이어, 지역혁신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확대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광역 지자체가 대학들과 연계하는 RIS 사업을 전문대학은 기초 지자체로 연계해 지역 맞춤형 전문 기술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고등 직업교육 거점 지구라는 이름으로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고등교육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세금 투입이 불가피한만큼, 대학의 투명성 제고에 따른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NATV 김동희 기자 / qrose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