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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과태료 체납 지적에“부끄럽다”…분권형 개헌 제기

2021-05-06 16:55

뉴스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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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내각 책임자인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김 후보자는 도덕성 검증에 몸을 바짝 낮췄습니다.
김 후보자는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도 언급했는데 개헌의 기회와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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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을 32차례나 압류당한 이력에 대해 부끄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 재난 현장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등 국민들과의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려 깊지 못했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자동차 과태료 체납)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직후보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재난현장 사진 촬영) 제가 사려 깊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안정을 요구하는 목소리엔 부정과 비리는 철저하게 바로잡고 주택 가격 안정과 공급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수진 의원 / 국민의힘>
"(4.7재보선)중산층과 서민에게 고통만 안겨준 부동산 정책이 최대 패인으로 분석 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반성하고 쇄신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어떻게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세제, 공급정책, 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적어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저희들의 정책적인 목표와 그 원칙이 허물어져서는 안 된다.”

김 후보자는 개헌의 필요성도 밝혔습니다.

현행 헌법 체계는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며 여야가 공존하고 협력하는 체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헌을 국회 몫으로 돌렸습니다.

<김윤덕 의원 / 더불어민주당>
“개헌에 대한 평소 소신을 가지고 여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이미 대통령께서는 개헌안을 낸 적이 있고, 그것이 사실상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곳은 국회만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선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전달하겠지만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 입니다.


[NATV 김동길 기자 / sdong30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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