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 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고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공공의료라고 하죠.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사태에서, 공공의료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커졌지만 실질적인 정부 정책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관련 토론회에 한도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한층 더 커진 공공의료 확대 요구 목소리를 담아,
지난달,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코로나 19 환자의 80%를 진료했던, 공공 병원이 전체 10%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5년간 병상수를 늘린다고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장기적으로 해야할 일보다는 당장 할 수 있는 일 중심으로 계획을 설립했다는 겁니다.

<전진한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정부가 내세운) 5년 동안의 계획을 다 지킨다고 하더라도 지금 10% 밖에 안 되는 공공병상이 11%도 안 되는 정도로 늘어나는 수준에 불과하게 되거든요.”

최소 공공병원 신축 5곳, 증축 11곳에, 8개 진료권의 민간병원을 공익적 민간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지역 병원에 의사를 확충하는 지역 의사제 역시, 교육과정 중 지역사회 실습을 강화하는 등 세계보건기구, WHO 권고대로 내용을 보완해,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김윤 / 서울대학교 교수>
“(정치적으로는) 모든 공공병원을 진료권마다 확충한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공의료가 워낙 취약하니까.”

이와 함께, 일본, 호주와 같이,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지역 공공병원에 머물기를 바랄 만큼, 충분한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나백주 /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일본에서는) 자녀가 대학을 가거나 취업을 하게 되었을 때는 다시 시골에 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 의사인력을 확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의사들이 어떻게 근무할 수 있는지 여건을 만들어주고...”

공공의료,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 입장이 명확한 의료계는 의정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달, 협의체 구성원인 대한의사협회의 새로운 집행부가 시작되는 만큼, 멈췄던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한도형입니다.


[NATV 한도형 기자 / joseph42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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