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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법 4월 국회 통과 ‘불발’…책임 공방

2021-04-28 18:07

뉴스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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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법, 여야 모두 찬성하는 법안인데, 4월 임시국회 내 입법은 무산됐습니다.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법안을 심사해야 할 국회 산자중기위 소위에선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오늘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서로의 책임만 물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김세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손실보상법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는 여야, 그러나 정작 산자중기위 소위에서는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전체회의는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못 한 채로 열렸는데, 여야는 유감이라면서도, 책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법 외의 민생법안도 이번에 함께 심사하자는 입장인데,

<송갑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우리당은 다른 법까지 충분히 좀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소위에서 3번 논의했고 공청회까지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을 굳이 시급한 손실보상법과 함께 묶어가자는 것은, 민주당이 소상공인 살리기에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이철규 의원 / 국민의힘>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이 25건 올라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심사해도 사실 이게 벅찰 것입니다. 쟁점이 없는 이 법안을 우선 처리함으로써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여야의 입씨름에, 정의당은 여야가 싸울 시간에 법안을 심사했으면 이미 통과됐을 것이라고 꼬집고, 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도 벌였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상법 즉각 제정하라! 제정하라! 제정하라!
손실 보상을 소급적용하라! 적용하라! 적용하라! 적용하라!”

다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는 5월 중순에나 예정돼있고,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4월 내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밝혀, 손실보상법 논의는 결국 5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여기에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정부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을 과거 피해까지 소급하자는 입장이지만, 기획재정부는 재정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야가 합의에 이르더라도, 손실보상법이 실제 처리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NATV 김세정 기자 / clean08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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