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 국회국민통합위원회가 어제 정치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는데, 헌법 개정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발제에 나선 여당 의원이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꺼냈는데, 야당 측에선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개헌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반대했습니다. 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한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발제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대통령제를 더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 중심의 ‘비서실 정부’를, 총리와 다수의 부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국무위원 정부’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에게 활동이 공개돼 있고, 정당을 기반으로 하는 국무위원의 국정 운영 참여도가 높아질 때, 정치 책임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장기적으로 대통령 단임제를 중임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개헌을 제시했습니다.

<김종민 의원 / 더불어민주당> 어제
“중장기 국정계획을 위해서는 대통령제를 중임제로 바꾸는 게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임제 하에서는 기본적으로 중장기 국정계획(수립)이 구조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고...”

야당측 발제자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현행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며, 청와대에 권력이 집중됐다는 문제 의식에는 공감했지만,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반대했습니다.

내년 대선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개헌은 실현 가능성이 없고, 정국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선 이후, 대통령 권한 축소 등에 대해 여야가 논의를 다시 시작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장제원 의원 / 국민의힘> 어제
“현재 시점에서 개헌 논의를 촉발시키는 것이 맞는가. 현실 정치인으로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토론자들도, 개헌 시기를 놓고 엇갈린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병국 전 의원은 개헌은 정치적 일정에 맞출 일이 아니라며, 지금 당장 의견을 모으는 게 다고 주장한 반면,

김형오 위원장은 정권 말기에 진행되는 개헌 논의는, 유력 대선후보의 눈치를 보는 등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했습니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개헌을 강조해온 박병석 국회의장은, 대통령 중심제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가 개선의 출발점이라며, 개헌 필요성을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어제
“한국의 정치제도가 모든 정치제도 중에서 갈등적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 /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제도적 측면에서의 접근 출발점이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개헌에 대해, 정치분과위원회에서 먼저 의견을 수렴한 후, 추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방송 한도형입니다.



[NATV 한도형 기자 / joseph42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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