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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日, 원전 오염수 강력 대응”…야 “백신 후진국”

2021-04-19 17:26

뉴스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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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4.7재보궐 선거 이후 처음으로 오늘부터 사흘간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는데 첫날인 오늘은 정치외교통일 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이 진행됐습니다.

여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고, 야당은 백신 수급에 대한 정부의 무능을 비판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변국과의 논의 없이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일본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실효적인 대책과 함께 주변국과 전 세계 NGO 단체와의 연대 등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김영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일본이 정말 해양 방출을 강행하게 되면 우리는 후쿠시마 주변 해역에서 잡힌 수산물뿐만 아니라 일본 전 지역 모든 수산물에 대해 전면적인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겠다.”

<정의용 / 외교부 장관>
“일본이 오염수 방류 결정을 하고 그것을 이행할 경우에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실효적 대응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부동산 공시 가격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공시가격 급등이 조세로 연결돼 증세에 대한 국민 불만이 크다며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폭등한 게 원인인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문진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현실화시킨다는 것이 부동산이 폭등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공시지가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공시지가가 오르다 보니 세금도 올라가게 되는 이런 연속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국민들은 증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홍남기 / 국무총리 직무 대행>
“사실 종부세를 내는 계층은 몇% 안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종부세를 낼 대상에 포함이 안 돼 있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백신 수급을 비판했습니다.

백신 확보는 완전히 정부 능력에 달려 있는데 정부의 외교적 노력 부족으로 우리나라는 백신 후진국이 됐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정진석 의원 / 국민의힘>
"국민들은 정부의 이야기를 믿지 않습니다. "
<홍남기 / 국무총리 직무 대행>
"믿어주셔야 합니다. "
<정진석 의원 / 국민의힘>
“강요하지 마세요. 희망고문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의 1차 접종률은 세계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어요. 아프리카와 르완다, 방글라데시보다도 못해요”

<홍남기 / 국무총리 직무 대행>
“상반기에는 1천200만 명에게 백신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를 믿어주시고요 ”

국민의힘은 4.7재보궐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여당 편향 논란도 집중 거론했습니다.

선관위 홍보물에 여당을 생각나게 하는 색깔이 반영 됐고, 교통방송 TBS 일합시다 캠페인 등을 허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허은아 의원 / 국민의힘>
“만약 선관위의 편향성이 야당의 의심과 국민적 의혹을 넘어서 의도를 가진 불법적인 행위라고 밝혀진다면 선관위원장조차도 탄핵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편, 본회의에서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보고 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고 표결이 불발되면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해야 합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NATV 김동길 기자 / sdong30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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