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박했던 여야 협상 끝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 첫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규모는 14조 9천억 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440억 원 가량이 줄었습니다.

농어민 지원이 확대됐고, 소상공인 지원액도 커졌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다음주부터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오늘 처리하는 추경안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준비 해주시길 바랍니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1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코로나19 피해업종과 분야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추경 심사 과정에서,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여당과 현금살포용은 안 된다는 야당이 팽팽한 기싸움을 펼쳤는데, 여야는 4620억 원 감액, 1조 398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여기에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9800억 원의 추가 재원을 충당함으로써, 총 추경 규모는 당초 정부안보다 437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추가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여당과, 어렵다는 야당 간 이견이 있던 적자 국채는, 9조 9천억 원, 기존 규모를 유지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먼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추가된 농어업, 문화·관광·체육업 등 피해업종에 약 3천억 가량이 쓰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금도 1조 원 정도 늘었는데,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여행·공연·전시업 등 매출 감소가 더 심각한 경영위기 업종을 2단계 더 추가해 7종으로 세분화해,
여행업에 300만원을, 공연·전시·이벤트업 등에는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또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기사 3만 5천 명에는 7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새로 지원하고, 대면근로 필수노동자 100만 명에 4개월 분 방역마스크를 지원합니다.

일자리 사업은 야당의 요구대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사업 등을 축소해 2800억 원을 삭감했고,

소상공인 융자사업 예산도, 더욱 시급한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융자사업을 신설하기 위해, 기존 예산을 8000억 원 줄었습니다.

막판 진통을 겪으며, 예정보다 하루 늦게 통과된 추경안이지만, 여당의 목표대로 4차 재난지원금은 이달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한도형입니다.


[NATV 한도형 기자 / joseph4271@naver.com]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